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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마을금고법 제6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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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새마을금고법 제6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신성
# 변호사 (상위 10)
1
황형모
1
김성한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부산지방법원 2009. 8. 13. 선고 2008노3030 판결
[업무상배임·새마을금고법위반][미간행]
업무상배임
새마을금고법위반
새마을금고법
새마을금고법시행령
증권거래법
증권거래법 시행령
증권거래법시행규칙
증권거래법시행령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03년
2. 대법원 2003. 10. 20. 자 2002모402 전원합의체 결정
[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51(2)형,517;공2003.12.15.(192),2375]
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새마을금고법
새마을금고법시행령
헌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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